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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, 노력, 책임 ,작업조건,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을 말합니다.
이러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의 차별 없이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원칙을 말합니다.
그러나 단순한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이나 학력, 경력 등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로 인하여 차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로 인정됩니다.
①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
②근로의 질·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임금(수당 등)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.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여자를 제외하거나 남자보다 까다로운 조건, 절차를 요구하는 것
③기본급, 호봉산정,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거나 남녀간 별도 보수표 적용, 또는 경력, 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등
임금이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등에 있어서도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.
즉 생활자금, 교육자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나 자금의 융자 등의 지급대상에서 여자근로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. |
